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이어 갑니다. 분석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?<br><br>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하느냐인데 내용이 알쏭달쏭합니다. <이상한 계산서>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.<br><br>[질문1] 4.27 남북정상회담 이후 138일만에 드디어 청와대를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갔군요?<br><br>명분은 국회의 협력입니다. 하지만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정상회담 전에 남북경협 계산서에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.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조급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. <br><br>법제처도 오락가락 했습니다.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는 재정부담이 필요한지 여부나 재정부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니 비준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제처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추계비용도 공개됐죠?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?<br><br>조금 전 16쪽짜리 문서가 공개됐습니다. 비용추계서 부분은 4페이지로 비교적 간단합니다.<br><br>추가된 예산은 철도.도로관련 예산과 산림협력을 포함해 2986억원이 추가됐습니다. 기존 예산을 포함하면 내년 이행자금으로 4712억원 정도를 잡아둔 셈인데요. 일각에서는 비준을 쉽게 하기 위해 액수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[질문3] 일부 예산만 적시했다는 말인데 사실 10.4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분석은 여러차례 이뤄지지 않았나요? <br><br>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워낙 광범위한 합의를 한 탓에 2008년 통일부는 개략적인 비용추산을 해봤습니다. 철도와 도로연결 비용으로 8조, 제2 개성공단 조성비용 3조 등 14조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습니다. 박근헤 정부 시절인 2014년 금융위원회는 이 보다 10배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철도비용으로만 85조 도로에 41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[질문4]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2007년 10.4 선언의 내용을 뛰어 넘는 것 아닙니까?<br><br>한반도를 뛰어 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고 실크로드와 연결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. 대선공약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.<br><br>동해안과 서해안, 그리고 남북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이 구상까지를 포함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정정당당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4712억 예산으로 국회비준을 얻어내려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5] 비준요청한 애초 취지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네요?<br><br>방북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"당리당략을 거두라"고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평양 정상회담을 비핵화의 중대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의욕은 이해하겠지만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>무엇보다도 우선 이상한 계산서 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<br><br>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.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美 “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중”…‘1년내 비핵화’ 압박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ly.kr/vcMO</a>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문 대통령, 평양행 거부 야당에 “당리당략 거둬달라”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ly.kr/S815</a>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남북경협 예산 2900억만 적시…“비용 축소 아니냐” 지적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ly.kr/9rW4<br></a>
